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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새 PPP 대출 규정 ‘1인 사업자들’에 불리

주형석 기자 입력 03.06.2021 08:26 AM 조회 9,824
바이든 대통령이 영세한 Small Business를 돕기 위해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서인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PPP 규정을 수정하면서 1인 사업자, ‘Self Employed’ 경우에 사실상 PPP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Self Employed’ 형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PPP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SBA는 그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Self Employed’와 같은 ‘1인 사업자’ 중에서 1차 PPP 대출을 받은 경우 이번에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외시킨 것이다.

SBA는 영세 Small Business와 1인 사업자들이 쉽게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그 변경된 규정의 적용 대상을 PPP 대출을 처음받는 사람들로 제한했다.

SBA는 이미 PPP 대출을 받은 Small Buisness 업체나 1인 사업자들에게 수정된 규정을 적용하려면 기존 대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은행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SBA측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에 대해 영세 Small Business 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그전에는 Net Income을 기준으로 PPP 대출을 계산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 경우에 대출금이 몇천 달러 정도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Net Income이 아니라 Gross Income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SBA가 그것을 새 PPP 대출로만 한정해 버리면서 많은 영세 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애당초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까지 하게된 것은 기존 PPP 대출을 받은 영세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 때문이었는데 우여곡절끝에 규정이 바뀌게 됐지만 정작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만든 대상이었고, 누구보다 PPP 대출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업체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규정 개선이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연방상원과 하원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SBA의 PPP 규정 변화에 따른 혜택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영세 Small Business 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이 지난 1년간 방치됐다며 자신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PPP 규정 변화를 위해 일해온 이유가 이런 영세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새로운 PPP 대출에만 국한하자는 의미가 아니였다는 지적이다.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약 260만여명 이상의 ‘Self Employed’ 1인 사업자들이 PPP 대출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인 Net Incoome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5,000달러 미만의 대출금을 받는데 그쳤는데 상당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1,000 달러나 2,000달러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금이 단 1달러가 나오기도 했다.

SBA는 연방 재무부와 더불어서 PPP 대출의 주무 부서지만 매우 방만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영세업체들과 1인 사업자들을 어려움에 빠트린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