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취득 (3)

한국 여권 신청 :

한국은 여권 신청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 여권과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 미국처럼 우편으로 할 수가 없다.

2024 년 1 월 30 일에 “임시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고서 다음 날인 2024 년 1 월 31 일에 부산에 있는 한 구청 여권과를 방문해서 여권 신청을 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담당자가 computer 로 나의 "임시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니까 정부 기관 전산 데이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기에 나의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으므로 내 여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한국 행정 전산망에 나의 주민 등록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알아보았다. 부산 동사무소에서 본적지인 거창 읍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등록증 번호를 받았지만 거창 읍사무소 직원이 부산 동사무소에 “임시 주민 등록증” 번호를 통고 해 준 후에 한국 행정기관 computer에 입력 시키지 안했든 것이다. 이 사실을 부산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고 난 후에 거창 읍사무소 담장자와 연락했다.

담당자는, 자기 상급자한테 재확인을 한 후에 행정기관 computer 에 입력을 시키겠다고 한 후 몇 시간이 지나도 기별이 없었다. 결국 다음날 인 2024 년 1 월 31 일 정오쯤에서야 정부 전산망에 주민 등록 번호가 올라 와 있었다. 그래서 2024 년 1 월 31 일에서야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여권 교부일은 2024 년 2 월 16 일로 되어 있었지만 등기 우편 접수를 원했을 때에는 외무부에서 여권 접수를 받은 후에 외무부 여권과에서 3 일 후에 여권 신청을 받았다면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 이 전화를 받은 후 3 일 후인 2024 년 2 월 6 일에 우편으로 여권을 받았다. 구청 여권과를 통해서 여권을 받게 되면 약 15 일 또는 1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된다고 했다. 여권 수령 시에는 여권 수령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여권 신청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서 수령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 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만 된다. 복수 국적 신청을 할 때에 “한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이고, 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만약에 한국을 출발 할 때에 인천 공항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벌금 또는 국적회복이 취소 될수 있다고 했다. 한국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L.A. 공항에 도착 한 후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복수 국적을 취득 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 공항 출국 시에 한국 여권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에 한국 여권을 제시 했다.

하지만 인천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는데, 법무부 기록에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입국 시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 보니까 한국 주민 등록증과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았더라도 법무부 전산망에서 나의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 출국 심사 대상자”가 되어서 공항 내의 다른 부서에서 출국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은, 한국 입국 시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해서 미국 여권을 제시했다. 담당 직원은 computer 에 자기가 어떤 정보를 입력 시킨 후에 서야 출국 허락을 받게 됨으로서 출국 사정 시간이 좀 지체 되었다. L.A.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서 입국 사정을 받았다.

한국 출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L.A. 공항 입국 심사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에 다시 입국 할 때에 공항 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scanning 해야 입국 할 수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한국 여권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면서 scanning 기계에서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심사원한테로 가라는 문자가 나타난다. 이 때에 직원한테 문의를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심사원한테로 찿어 가라는 안내를 해 준다. 이 때 이 심사원은 미국 여권을 제시 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한 후에 인천 공항을 통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1 회로 끝이 나는 것이 안이다. 입국 때 마다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인 동행자가 있을 때에 동행자가 밖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서 한 동안 잠시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여권을 받은 후에 Europe 단체 여행을 떠났다가 인천 공항으로 입국 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체험했다. 

L.A. 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처름 Europe 여행을 한 후에 한국 입국 시에 꼭같은 경험을 했었다.

한국 건강 보험 혜택

한국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4 개월이 경과된 후에 한국 건강 보험 공단을 통해서 건강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4 개월 쯤되었을 때에 한국 건강 보험공단에서 통고가 왔다. 거소증을 받은 후 거소증 발급한 날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라는 통고였다.

이 통고를 받은 후에 보험공단을 방문했다. 보험 공단 사무실은 여러 곳에 있었다. 거소증 신청은 부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했지만 대구를 방문 했을 때에 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통고를 받은 후에 대구에 위치한 한 보험 공단을 찾아가서 한국 보험 신청을 했다.

거소증을 제시해서 보험 가입이 되었다. 주민 등록증을 받을 때 까지 건강 보험료는 매월 월 ￦156,000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그리고 주민 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다시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발급받은 주민 등록증 번호로 건강 보험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다.

보험 공단 옆에 있는 은행에서 보험료를 매월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은행 구좌를 개설했다. 은행 구좌 개설은 거소증이 있으면 은행 구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주민 등록증이 발급 된 후에는 주민 등록증을 신청한 세대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건강 보험료는 기존 세대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현재 지불 되는 ￦156,000 보다도 더 증가가 되거나 감소 될 수 도 있다.

한국 건강 보험 산정은 수입, 재산 정도, 자동차 소유 등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만원을 지불 하게 된단다. 미국은 자기가 선택한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고, Social Security를 받는 사람은 Social Security에 80 %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20 % 는 개인이 건강 보험회사를 찾아서 지불하면 된다. 한국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추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고 한다.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 추가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극빈자인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은 보험료를 지불 안 해도 된다.

한국 건강 보험 공단에 매달 돈을 지불하다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3 개월 이상 체류 할 때에는 한국 건강 보험공단에서 매월 징수하는 돈을 징수하지 않는다. 3 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비행기 표와 여권을 갖이고 보험공단을 방문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3 개월 후 한국 입국 시에는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보험공단에 연락이 되어서 보험료 징수를 다시 시작하게 된단다. 때로는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단다.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병원을 몇 번 방문했었다. 한국에서는 x-Ray 또는 MRI 검사를 하거나 피 검사를 하는데도 전체 비용의 30 %는 개인 부담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CT 찰영을 했었는데 ￦65,000 ($ 50) 원을 지불했다. 미국에서는 자비 부담이 없었다.

감기로 내과를 찿았을 때, 한국 건강 보험이 없을 때는 진료비로서 ￦3,000 원을 지불했는데 보험 혜택 수혜자가 된 후에는 ￦1,750 원을 지불 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문제로 Flarex 라는 안약 값이 보험이 있는데도 아주 작은 안약 한 병에 미국에서는 $100을 지불 했다. 같은 안약을 한국에서는 한국 보험이 없을 때는 ￦3,000 원을 지불했고, 보험 혜택이 된 후에는 한 병에 ￦1,000 원을 지불했다. 한국 건강 보험제도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미국 건강 보험 제도가 한국 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62 세 이상으로서 social security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이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비용의 30 %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배 한 사람이 녹내장 문제로 서울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는 광경을 보고서 놀라웠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역전 대합실 같은 병원 현관 한 쪽에 마련된 공개된 장소에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한국 군대 입대 할 때에 신체검사를 받든 광경이 생각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관 쪽에 몰려 있는 곳에서 안과 검진을 하는데, 때로는 간호원이 질문하는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남자인데도 오른쪽 유방에 몽오리가 서서 젖 가슴 부근을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영생 병원”의 내과를 방문 한 일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진료실에 벌써 다른 환자들 2 명이 작은 진료실 방에서 대기 하고 있는 데도 나를 불러 들여서 한 방에 같이 대기를 하게 했다. 다른 환자들이 어떤 질환으로 왔다는 내용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 건강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과 의사한테 내가 어떤 건강 문제로 찾아 왔다는 설명을 해야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고 내과 의사는 내 젖 몽울 상태를 검진하지도 안하고서 무엇 때문에 방문했다는 병 상태만 이야기 듣고는 먼저 x-Ray 찍어시오, 그리고는 x-ray 에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염증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생제 7 일분을 먹어 시오. 이렇게 진료하는 꼴을 보았다.

7 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기에 제 2 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지인 소개로 대구 영남대 병원 지하철 역 2 번 출구 인근의 김호각 내과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의사 단 둘이가 진료실에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여성 홀몬 불균형”으로 남자 젖가슴이 올라 온 것이라고 한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홀몬 불균형으로 유방이 솟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위장약이나 다른 약들 또는 Vitamin 에 의한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특별히 약도 필요 없으니까 Vitamin 종류나 다른 약의 부작용이니까 약 이름을 찾아서 검색 해 보면 hormone에 관여 된 약을 찾아서 먹지 않고 기다리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시간은 2 ~ 6 개월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원래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한다. Hormone 제 약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왠 만하면 참고 견디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통증이 몇 일간 계속 되기에 혹시하는 생각에 산부인과에서 유방암 검사를 한 결과 김호각 내과 진단과 꼭 같은 내용이었다.

한국 대부분의 의원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대화는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고 한다. 물론 개인 병원에 따라서는 친절하게 잘 진료 해 주는 의사도 있다. 그래서 타인의 추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의사 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인가를 검사한다. 한국에서는 환자들을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의사와 면담 시간이 짧고 대충 넘어 가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된다. 병원 진료는 미국이 한국 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검사하고 치료해 준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 비용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병원 찾기를 끄려 한다고 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에 보험 공단을 찿아가서 거소증 번호로 보험 가입이 된 것을 주민 등록 번호로 다시 보험 기록을 변경 시켰다. 그 후에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 내과에서는 거소증 번호가 남겨져 있기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과에서는 보험 기록이 없으니까 다시 보험 공단으로 찿어 가 보라는 것이었다. 

보험 공단을 찾어 갔더니, 아마도 병원에서 새 보험 기록 번호를 조회 하지 않아서 이런 착오가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 공단에서 내과 병원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었다. 그 후에 내과에서는 자기들 실수 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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