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취득 (3)

한국 여권 신청 :

한국은 여권 신청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 여권과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 미국처럼 우편으로 할 수가 없다.

2024 년 1 월 30 일에 “임시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고서 다음 날인 2024 년 1 월 31 일에 부산에 있는 한 구청 여권과를 방문해서 여권 신청을 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담당자가 computer 로 나의 "임시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니까 정부 기관 전산 데이터에 입력이 안 되어 있기에 나의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으므로 내 여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한국 행정 전산망에 나의 주민 등록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았다. 부산 동사무소에서 본적지인 거창 읍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등록증 번호를 받았지만 거창 읍사무소 직원이 부산 동사무소에 “임시 주민 등록증” 번호를 통고 해 준 후에 한국 행정기관 computer에 입력 시키지 안했든 것이다. 이 사실을 부산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고 난 후에 거창 읍사무소 담장자와 연락했다.

담당자는, 자기 상급자한테 재확인을 한 후에 행정기관 computer 에 입력을 시키겠다고 한 후 몇 시간이 지나도 기별이 없었다. 결국 다음날 인 2024 년 1 월 31 일 정오쯤에서야 정부 전산망에 주민 등록 번호가 올라 와 있었다. 그래서 2024 년 1 월 31 일에서야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여권 교부일은 2024 년 2 월 16 일로 되어 있었지만 등기 우편 접수를 원했을 때에는 외무부에서 통고 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부에서는 전화로 2024 년 2 월 2 일에 여권 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통고를 해 왔다. 이 전화를 받은 후 3 일 후에 여권을 받게 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수락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후 2024 년 2 월 5 일에 우편으로 여권을 받았다. 구청 여권과를 통해서 여권을 받게 되면 약 15 일 또는 1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된다고 했다. 여권 수령 시에는 여권 수령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여권을 신청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서 수령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 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만 된다. 복수 국적 신청을 할 때에 “한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이고, 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만약에 한국을 출발 할 때에 인천 공항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벌금 또는 국적회복이 취소 될수 있다고 했다.  한 Canada 교민은 복수국적을 받은 후에 인천 공항 출국 시에 Canada 여권을 제시 했다가 하루 종일 인천 공항에서 억류 상태로 대기만 했다가 다음 날에서야 겨우 출국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L.A. 공항에 도착 한 후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복수 국적을 취득 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 공항 출국 시에 한국 여권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에 한국 여권을 제시 했다.

하지만 인천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 공항 출국 수속 시에 한국 여권을 제시했는데, 법무부 기록에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입국 시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 보니까 한국 주민 등록증과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았더라도 법무부 전산망에서 나의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 출국 심사 대상자”가 되어서 공항 내의 다른 담당자한테로 찿아가서 출국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은, 한국 입국 시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해서 미국 여권을 제시했다. 담당 직원은 computer 에 자기가 어떤 정보를 입력 시킨 후에 서야 출국 허락을 받게 됨으로서 출국 사정 시간이 좀 지체 되었다. L.A.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서 입국 사정을 받았다.

한국 출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L.A. 공항 입국 심사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에 다시 입국 할 때에 공항 입국 심사대에 한국 여권을 scanning 해야 입국 할 수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면서 scanning 기계 화면 문자 message 에서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심사원한테로 가라"는 문자가 나타났다. 이 때에 주변의 법무부 직원한테 문의를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심사원한테로 찿어 가라는 안내를 해 준다.  이 심사원은 미국 여권을 제시 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한 후에 인천 공항을 통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1 회로 끝이 나는 것이 안이었다. 입국 때 마다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만약에 여행 동행자가 있을 때에는, 동행자는 먼저 통과해서 나간 후에 영문도 모른체 한 동안 동행자가 나타 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여권을 받은 후에 Europe 단체 여행을 떠났다가 인천 공항으로 입국 할 때에도 다시 이런 문제를 체험했다. L.A. 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 했을 때 처름 Europe 여행을 한 후에 한국 공항 입국 시에도 꼭같은 경험을 했었다.  이런 문제가 시정되어야 된다. 

한국 건강 보험 혜택

한국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4 개월이 경과된 후에 한국 건강 보험 공단을 통해서 건강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4 개월 쯤되었을 때에 한국 건강 보험공단에서 통고가 왔다. 거소증을 받은 후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라는 통고였다.

이 통고를 받은 후에 건강 보험공단을 방문했다. 건강 보험 공단 사무실은 여러 곳에 있었다. 거소증 신청은 부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했지만 대구를 방문 했을 때에 건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통고를 받은 후에 대구에 위치한 한 건강 보험 공단을 찾아가서 한국 건강 보험을 신청했다.

거소증을 제시해서 보험 가입이 되었다. 주민 등록증을 받을 때 까지 건강 보험료는 매월 월 ￦156,000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그리고 주민 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다시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주민 등록증 번호로 건강 보험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다.

건강 보험 공단 옆에 있는 은행에서 보험료를 매월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은행 구좌를 개설했다. 은행 구좌 개설은 거소증이 있으면 은행 구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주민 등록증이 발급 된 후에는 주민 등록증을 신청한 세대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현재 지불 되는 ￦156,000 보다도 더 증가가 되거나 감소 될 수 도 있다고 했다.

한국 건강 보험 산정은 수입, 재산 정도, 자동차 소유 등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만원을 지불 하게 된단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매월 지불하는 건강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재산 많은 사람이 지불한 많은 돈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셈이다. 재산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다. 어차피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도 많이 지불했을 것인데도 또 다시 건강 보험료 때문에 추가 세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즉 돈 많은 사람 돈을 빼앗아서 수입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미국식으로 각 보험 회사의  수혜 정도에 따라서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형평상 좋을 것 같다. 

미국은 자기가 선택한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고, Social Security를 받는 사람은 Social Security에서 책정된 건강 보험료에서 병원 비용의 80 % 를 지불하고 나머지 20 % 는 개인이 건강 보험회사를 찾아서 지불하면 된다.  연방 정부에 지불하는 80 % 의 보험료는 수입이 적은 사람은 현재 매달 $120 인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혜택을 보더라도 수입이 많게 되면 한달에 $500 정도를 지불한다. 개인 부담인 20 % 보험료는 개인의 처방약 기록이나 병환 상태에 따라서 개인이 선정하는데 이 금액은 나의 경우에는 1 년 통털어서 $45 을 지불 하기도 했지만 2024 년에는 $-0- 이었다. 

한국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추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고 한다.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 추가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극빈자인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은 보험료를 지불 안 해도 된다.

한국 건강 보험 공단에 매달 돈을 지불하다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3 개월 이상 체류 할 때에는 한국 건강 보험공단에서 매월 징수하는 건강 보험료를 돈을 징수하지 않는다. 3 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비행기 표와 여권을 갖이고 건강 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3 개월 후 한국 입국 시에는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보험공단에 연락이 되어 보험료 징수를 다시 시작하게 된단다. 때로는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단다.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병원을 몇 번 방문했든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병원 진단 상태를 목격한 목격담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 보면; 

한국에서는 x-Ray 또는 MRI 검사, 안과 검사 또는 피 검사를 하는데도 전체 비용의 30 %는 개인 부담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류의 검사 비용에는 자비 부담이 없었다.  한국은 약값도 30 % 는 개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감기로 내과를 찿았을 때, 한국 건강 보험이 없을 때는 진료비로서 ￦3,000 원을 지불했는데 보험 혜택 수혜자가 된 후에는 ￦1,350 원을 지불 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는데도 안구 건조증 문제로 Flarex 라는 작은 안약 병 하나에 $100을 지불 했다. 같은 안약을 한국에서는 한국 보험이 없을 때는 ￦3,000 원을 지불했고, 보험 혜택이 된 후에는 한 병에 ￦1,000 원을 지불했다. 

한국 건강 보험제도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미국 건강 보험 제도가 한국 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62 세 이상으로서 social security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이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비용의 30 %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배 한 사람이 녹내장 문제로 서울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는 광경을 보고서 놀라웠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역전 대합실 같은 병원 현관 한 쪽에 마련된 공개된 장소에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한국 군대 입대 할 때에 신체검사를 받든 광경이 생각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관 쪽에 몰려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안과 검진을 하는데, 때로는 간호원이 질문하는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후배 한 사람의 안과 검사 비용이  ￦350,000 이었다. 

남자인데도 오른쪽 유방에 몽오리가 서서 젖 가슴 부근을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영생 병원”의 내과를 방문 한 일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진료실에 벌써 다른 환자들 2 명이 대기 하고 있는 데도 나를 같은 방으로 불러 들여서 한 방에 3 명이 같이 대기하도록 했다.  한방에  3 명의 환자가 한 의사와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환자들이 어떤 질환으로 왔다는 내용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 건강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과 의사한테 내가 어떤 건강 문제로 찾아 왔다는 설명을 해야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고 내과 의사는 내 가슴의 젖 몽울 상태를 검진하지도 안하고서 무엇 때문에 방문했다는 병 상태 이야기만 듣고는 먼저 x-Ray 찍어시오, 그리고는 x-ray 에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염증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생제 7 일분을 먹어 시오. 이렇게 진료하는 꼴을 보았다.

항생제를 복용한 7 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기에 제 2 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지인 소개로 대구 영남대 병원 지하철 역 2 번 출구 인근의 김호각 내과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의사 단 둘이가 진료실에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여성 홀몬 불균형”으로 남자 젖가슴이 올라 온 것이라고 한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홀몬 불균형으로 유방이 솟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위장약이나 다른 약들 또는 Vitamin 에 의한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Vitamin 종류나 다른 약의 부작용이니까 약 이름을 찾아서 검색 해 보면 hormone에 관여 된 약을 찾아서 먹지 않고 기다리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약도 필요 없고, 시간만 약 2 ~ 6 개월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유방에 몽오리가 솟아 오르는 검사는 원래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치료를 위해서 Hormone 제 약을 처방하지만 이들 약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왠 만하면 참고 견디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통증이 몇 일간 계속 되기에 혹시하는 생각에 산부인과에서 유방암 검사를 한 결과 김호각 내과 진단과 꼭 같은 내용이었다.  산부인과에서 CT 찰영 비용을 ￦65,000 ($ 50) 원을 지불했다.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보험이 있다면 이런 CT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국 의료 service 가 좋다는 것을 느낀 것은, 감기같이 사소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을 때에 예약이 필요없이 동네 병원을 방문해서 간단한 치료나 처방약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보다도 훨씬 좋다. 그러나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을 찾을 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 

동네 병원인데도 좀 유명세가 있는 병원은 최저 3 ~ 4 일의 예약 기간이 필요로 하고, 어떤 동네 병원 안과는 3 개월의 예약 시간이 필요한다고 했다. 

대구에 있는 장우혁 안과에 예약없이 찾아가서 안구 건조증에 필요한 안약 처방전을 받으러 갔더니 약 3 개월의 예약 기간이 필요로 하고 기존 환자 중심이라고 해서 다른 안과 병원을 찿아 갔든 경험을 했다.  

한국 대부분의 의원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대화는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고 한다. 물론 개인 병원에 따라서는 친절하게 잘 진료 해 주는 의사도 있다. 그래서 타인의 추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의사 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인가를 검사를 하라고 조언한다. 한국에서는 환자들을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의사와 면담 시간이 짧고 대충 넘어 가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된다. 병원 진료는 미국이 한국 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검사하고 치료해 준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 비용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병원 찾기를 끄려 한다고 한다.   이런 상태인데도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 건강 보험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 보험 제도를 잘 모르고서, 미국은 병원 비용이며 약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이라서 병이 걸리면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는 나라로 알고 있고,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수 없는 곳이 미국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병원 system 이 좋은지 미국이 좋은가를 분명히 분석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지만 복수 국적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느끼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미국 의료 system 이 한국 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큰 병이 걸리면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에 보험 공단을 찿아가서 거소증 번호로 보험 가입이 된 것을 주민 등록 번호로 다시 보험 기록을 변경 시켰다. 그 후에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 내과에서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과에서는 보험 가입 기록이 없으니까 다시 보험 공단으로 찿어 가 보라는 것이었다. 

보험 공단을 찾어 갔더니, 아마도 병원에서 주민등록 번호로 새 보험 기록 번호로 조회 하지 않아서 과거 거소증 번호를 입력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것이고 했다. 보험 공단에서 직접 내과 병원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므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후에 내과에서는 자기들 실수 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