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입주 신청서 수수료 및 입주 허락 절차 AB 2493
건물주나 건물주 중개인이 잠재적 세입자한테 합당한 기간 내에 입주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안이면 잠재적 세입자한테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다.
제한된 아래 경우에만 세입자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
1) 건물주가 서면으로 밝힌 심사 기준에 따른 신청서 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완성된 신청서 접수순서 되로 선정
2) 건물주는 세입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입주 신청자한테서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데 동의해야 된다. 입주 신청자가 신용 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계없이, 입주 신청 심사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에는 신청자한테 신용 보고서를 제공해야 된다.
입주 신청서 : 이 법은 30일 이상의 모든 주거 임대에 적용된다.
첫째, 새 법은 건물주나 건물주 대리인이 당시 임대 가능한 임대 주택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 가능한 임대 주택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다.
참고 : 새 법은, 건물주가 잠재적 세입자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건물주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임대 주택이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주택이 있을 경우가 안이면 입주 심사 신청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 새 법은, 건물주가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입주 신청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건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모든 신청자에게, 어떤 세입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입주 신청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어느 쪽이든 먼저 발생한 날짜에 따른다. 또는
2.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신청 심사 절차를 채택해야 된다.
∎완전히 작성된 모든 입주 신청서는 건물주가 서면으로 심사 기준을 공개한 기준에 따라 접수된 순서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건물주가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한 첫 번째 신청자한테 임대가 승인된다.
∎입주 신청자한테 실제로 입주가 고려되지 않는 한 입주 신청자한테 입주 신청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물주나 그의 중개인이 실수로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입주 신청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지는 한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는 건물주가 환불 대신에 건물주가 제공하는 다른 임대 주택 심사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건물주가 만든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건물주는 신청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다.
참고 : 만약에 중개인이나 건물주가 위의 기준 2에 따라 신청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법률은 해당 중개인이나 건물주의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채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청자가 입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나 그의 대리인은 신청자가 신용 보고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 신용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세입자 입주 와 퇴거 시 사진 채증 AB 2801
입주 시, 이사 시 그리고 수리 및 청소 후 사진이 필요하다. 임대 주택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공제 항목을 입증하는 이사 시작, 이사 종료 그리고 수리 후와 청소 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청소 및 건물 손상에 대한 공제는 입주 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해야 된다. 전문인의 carpet 카펫 청소, 수리를 위해 지출된 재료비 및 작업에 지출된 요금은 이 규칙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건물주한테 반환 한 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사진 찰영을 해두어야 된다. 건물주가 이 법에 의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나 청구를 할려면 수리나 청소하기 이전에 사진 찰영을 해야 된다.
∎ 건물주는 완전히 수리 한 후 또는 청소 한 후 적합한 시간 이내에 사진 찰영 할 것을 요구한다.
∎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임대가 시작되는 경우, 건물주는 임대가 시작되기 직전 또는 임대 시에 해당 주택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
공제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 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 또는 청소에 대한 공제를 할 경우 건물주는 입주 시, 퇴거 후 그리고 수리 이후, 청소 이후 사진을 제공해야 된다.
∎수리나 청소 비용에 대한 서면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된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우편, eMail, computer로 볼수 있는 USB drive를 통해 사진을 제공하거나 세입자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볼 수 있는 자료 link를 제공할 수 있다.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어떠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리 및 carpet " 청소 비용 허용:
건물주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손상이나 환경 조건, 결함, 그리고 일반적이거나 자연적인 마모 및 파손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 청구를 할 수 없다.
∎시공업자, 건물주, 건물주의 고용인이 작업을 위해서 자재 또는 공급품에 대한 청구 는 임대 시작 시의 상태로 건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마모 및 파손은 제외된다.
∎건물주는 임대 시작 당시의 상태로 임대 장소를 반환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한테 전문적인 카펫 청소 또는 기타 전문 청소 업체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마모 및 파손은 제외된다.
참고 : 임대 보증금법은 이미 법률에서 명시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지 사항을 반복하지만 이제는 자재 및 작업에 대한 요금과 전문 카펫 청소 또는 기타 전문 청소 서비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다.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