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검사증 없으면 융자 못 받는다. 조작된 영상 사실 공개 의무
조작된 영상 광고 사실 공개 의무 (AB 723)
부동산 중개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가 부동산 매매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정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영상이 수정된 것임으로 명시하는 문구와 함께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웹사이트 링크, URL 또는 QR 코드를 포함해서 영상 원본을 밝혀야 된다. 이 문구는 눈에 잘 띄게 이미지 바로 옆에 위치해야 하며, 링크를 통해 수정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법은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수정된 영상을 internet website 에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단, 일반적인 사진 편집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를 위한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에 사용되는 디지털로 수정된 영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에는 눈에 잘 띄게, 디지털 방식으로 수정되었음을 명시하는 명확한 문구. 2. 공개적으로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URL 또는 QR 코드 링크에 원본 이미지를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1. 해당 진술에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영상 link 링커, URL 또는 QR code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로 조작된 영상” 이란; • 부동산 중개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제작하거나 지시하여 생성된 영상으로서, •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수정된 영상이며, • 영상 내의 요소들을 추가, 제거 또는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여기에는 고정 시설물, 가구, 가전제품, 바닥재, 벽, 페인트 색상, 조경 시설, 건물 외관, 평면도, 그리고 건물 외부 또는 건물에서 보이는 요소들 (예: 가로등, 전봇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 인접 건물 등)도 포함된다.
“디지털로 수정된 이미지” 예외 사항 : 영상에서 조명, 선명도, 화이트 밸런스, 색상 보정, 각도, 수평 맞추기, 자르기, 노출 또는 기타 일반적인 사진 편집 조정만 적용되어 실제 부동산의 모습을 변경하지 않은 영상. 이 법은 임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발코니 (Balcony) 검사 마감일, AB 130
발코니 검사증이 없으면 융자 못 받는다.
건물 소유주가 발코니 점검 중 석면 발견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필요한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하는 데 9개월의 추가 연장 기간을 갖는다. 석면 제거 작업 완료 후에는, 소유주는 3 개월 이내에 발코니 점검을 완료해야 된다. 단, 공동 관리 주택에는 이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법에는, 3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물에 대해 2026년 1월 1일까지 발코니, 계단 및 관련 된 방수 시설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새 법은, 건물 소유주는 검사 과정에서 석면 함유 물질이 발견되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한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하는 데 9개월 소요
• 3 개월 후 석면 제거 작업 완료 후에 초기 검사를 완료해야 된다.
• 소유주는 검사 완료 후 3년 동안 석면 존재 여부 및 제거 작업 완료를 증명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참고: 이 연장 조치는 "발코니" 검사 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안이며, 발코니 검사는 2026년 1월 1일까지 시작해서 완료해야 한다. 만약에 석면(ACM)이 발견된 경우에만 검사 완료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긴급 법안으로서 2025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
* HOA 발코니 검사서 공개 할 것, SB 410
주택관리협회 (HOA)의 공개 내용에는 최신 발코니 검사 보고서를 추가한다. HOA는 모든 발코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택 관리 협회가 3세대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계단 및 관련 방수 시설 (다른 기타 구조물 포함)에 대한 검사를 2025년 1월 1일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의 변경 사항 :
• HOA는 판매자의 요청 시 발코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된다.
• 첫 번째 검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9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두 번의 검사 주기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 발코니 검사 보고서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요약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검사 날짜. (B)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총 세대 수. (C) 외부 고가 구조물이 있는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총 세대 수. (D)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외부 고가 구조물의 총 세대 수.
(E) (b)항에 따라 검사된 외부 고가 구조물의 총 세대 수. (F) (A)항의 검사 날짜 기준으로, 거주자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부 고가 구조물의 총 세대 수와 영향을 받은 세대 수. (G) 검사관이 공동주택 프로젝트 내 외부 고가 구조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검사를 수행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을 평가했다는 증명서.
• 외부 높은 곳에 있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3개 이상의 "연결된" 다세대 주택 단위가 있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법의 목적;
주 정부가 주택관리협회(HOA)의 발코니 검사에 대한 의무 요건으로 인해서 많은 융자 기관은 대출 승인 조건으로 주정부 검사 의무 준수를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와 관련 없는 발코니 수리도 대출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요건 중 일부는 HOA 관리자가 발코니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거래가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리고 주법은 HOA가 검사 보고서를 공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새 법은 HOA가 관리하는 부동산 구매 시 주택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에 발코니 검사 보고서 사본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입자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발코니 및 기타 외부 요소의 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