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어려우면 최저 보상 Fair Plan 보험
산불 때문에 주택 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보험회사는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한테는 기존 보험 취소와 보험료 상승이 있다. 산불 피해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California 주를 떠나고 보험 신청을 기피한다.
보험회사는 2023 년부터 산불 이후에 산불 지역 기존 보험 가입자한테 지붕을 30 일 이내에 교체한 후에 지붕을 교체한 증명서를 제출해라! 산불 위험 물질들을 주택 근처 5 feet 이상 깨끗하게 정리해라. 불이행시에는 추가 보험료 지불 또는 60 일 후에 보험이 정지된다는 통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누수가 없는데도 왜 지붕 교체를 해야 하느냐면서 항의를 한 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일반 보험회사들은 애초부터 고위험 지역에는 보험 가입을 수락하지 않는다.
결국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CA 주 정부에서 추천하는 최저 보호 대상인 “페어 플랜 (Fair Plan)”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Fair Plan 보험은 1968 년 주법에 의해서 일반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는 부동산에 화재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주지사와 의회가 만들었지만, 일상 업무는 납세자가 아닌 보험 회사가 통제하는 민간 협회이다. 보험감독관의 규제를 받는 민간 보험사들의 공동 운영체제로서 일반 보험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와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본적인 화재 및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만 제공한다.
Fair Plan 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존 보험사들이 제공하지 않는 고위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화재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높은 보험료와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이 보험은 주택 소유자가 안정되고 영구적인 보험 회사를 찾을 때까지 임시 선택적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무보험 주택 보다는 낳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가입한다.
보험국에서는, 2023 년부터 부동산 상태가 열악하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Fair Plan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부동산이 수리될 때까지는 Fair Plan 보험료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고객은 교체 비용 보험을 받을 수 없다. 수리가 완료되면 추가 요금 지불 청구는 사라진다. Fair Plan 보험은 산불 위험 지역 뿐만이 안이라 개발이 된 도시 지역에도 일반 보험에 가입 할 수 없는 열악한 주택인 경우에는 Fair Plan 에 가입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빌홈 (Mobile home) 과 조립식 주택 (manufactured homes) 도 Fair Plan 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인가 안인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 한다 .
Fair Plan 보험 가입자는 2025 년 9 월에 610,000 명 이상이었다. 2021 년 기준으로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3 % 정도이며 2021 년 9 월 이후 154 % 증가되었다.
CA 북부 지역인 “시스키유 카운티 (Siskiyou County)” 에는 전체 주택 소유주 중 약 11%의 소유주가 CA Fair Plan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인 12 개월 사이에 Fair Plan 상품이 81% 증가되었다.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인상과 규제 감독이 심화 될수록 일반인이 기존 보험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Fair Plan 에 가입해야 되는 마지막 선택권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Fair Plan 보험 가입자는 증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24 년에, 이 보험 책임자들은 대형 산불이나 재난 발생 시 Fair Plan 이 파산할 수 있다고 국회에 경고했다.
그 현실은 2025년 초 L.A.를 휩쓴 산불로 17,000 체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면서 약 40억 달러의 손실에 직면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1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다. 이 비용의 절반은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CA 주 지사는 2025 년 10 월 9 일에 주택 보험사가 자연재해로 인해 자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B 226 법안에 서명했다. 재난 발생 후 주정부 지원 대출 및 채권을 신청하고 여러 해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피해 복구비용 신청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 새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한테 인상 될 보험료와 향후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B 226 법에서, 캘리포니아 주 보험감독관 “리카르도 라라 (Ricardo Lara) 는, “AB 226 법안은 FAIR 플랜에 채권 발행, 대출 및 신용 한도 확보를 통해 중요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여 대규모 산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전체 보험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재난 발생 후 FAIR 플랜 가입자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FAIR 플랜의 전반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Far Plian 보상 한도: 주택, 기타 건축물 및 내용물을 모두 포함한 총 보상 한도가 $3,000,000 까지이다. 2020 년 까지는 총 주택 보상 한도가 $1,500,00 에 불과 했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 5,000,000 만이면 Fair Plan에서 $ 3백만 달러 까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2,000,000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는 이 차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등 추가 자는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 3백만 이상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상업용 보험 가입자는 건물당 최대 $20,000,000 그리고 한 지역 (per location) 에는 $100,000,000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산불 예방 조치 할인: 주택 보험 가입자는 주택을 산불 예방을 준비 한 경우, 보험료 중 산불 관련 부분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지불 방법 : 수수료 없이 매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과하면 된다.
• 농업 관련 보장 범위 확대: 농작물(연방 작물 보험으로 보장됨)과 차량을 제외한 농업용 건물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Fair Plan에서 보호받는 대상 손실에 대한 청구는 지급된다. Fair Plan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항목은 수해 피해, 배상 책임 (liability), 도난, 추가 생활비, 개인소지품, 법적 책임 소송에 대한 배상책임 및 기타 일반적인 보장 항목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Fair Plan 보험에서 보상 못 받는 품목에 대해서 차액 보상 보험회사 (HO-3/Difference-in-Conditions, DIC))를 통해서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
보험료는 매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본인 부담금을 높인다. 부담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면 보험료를 15~25%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장 한도를 줄이고 공제액을 상향, 토지 가격을 포함한 시장 가치가 안인 재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오래된 집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아 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자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승인된 산불 예방조치가 되면 최대 20 % 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좋은 신용 점수, 과거 보험 청구 횟수, 보험료 자동 이체, 전자 고지서, 55 세 이상 소유주 그리고 보험회사의 할인 혜택 활용함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Fair Plan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서 등록된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FAIR Plan 보험 브로커를 찾는 Website 웹사이트의 https://www.cfpnet.com/ 를 사용해서 해당 지역 보험 브로커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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