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흡연 냄새 공개 의무/ 건물에서 5 피트 화재방어 공간 확보
건축물로부터 5피트 이내 화재 방어 구역 확보 (AB 1455).
주 정부 산림과 소방 위원회는 화재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 (very high fire hazard)에는 건축물로부터 5피트 이내의 구역 ("화재 0 구역")에 대해 내화성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방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건축물로부터 5피트 이내의 화재 확산 방지 구역에 대한 새로운 공간 확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반영하는 지침 문서는 새로운 규정 발표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최종 시행일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6년 중 언젠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축 건물의 경우, 불씨 확산 방지 구역 설치 요건은 시행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
• 기존 건물의 경우, 불티 확산 방지 구역 설치 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 후에 발효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화재 방어 가능 공간은 일반적으로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 Zone 1 구역은 구조물에서 30피트 까지이고, Zone 2 구역은 1구역 가장자리 구조물에서 100피트(30미터)까지이다. 구조물에서 가까울수록 허용되는 식물의 수는 줄어든다.
AB 3074 (2020)는 방어 공간 요건에 새로운 "Zone 0"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Zone 0에서 건물 소유주는 건물 주변 5 feet 이내에 있는 불씨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Zone 0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작성하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안내서를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에서 발생한 “팰리 세이즈 화재와 이튼 (Palisades and Eaton Fires) 화재로 약 16,000개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당시에는 Zone 0 공간 규정과 지침 문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언론은 이러한 지연에 주목했고, Newsom 뉴섬 주지사는 2025년 말까지 위원회가 규정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EO N-18-25)을 발표했다.
2월 6일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도 위원회는 여전히 공청회를 열어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2025년 9월 현재, 캘리포니아 산림 및 소방 위원회는 Zone 0에 대한 초안 규정을 발표했으며, 공식 규칙 제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일반인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 비상 절차를 통해 구조물에서 5피트 이내에 불씨 방지 구역을 요구하는 규정의 채택을 가속화하여 2025년 12월 31일 마감일을 준수하고, 그 이후 추가 지침 문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긴급 시행으로서 2025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
* 간접흡연 잔여물 사실 밝힐 것, AB 455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 담배나 nicotine 니코틴 제품을 피운 흔적에 대한 실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이다. 판매할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자가 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피운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담배 연기 잔류물"이란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흡연할 때 남는 화학 물질 축적물을 의미한다. 이는 카펫, 벽, 가구에 축적되고 건축 자재에 묻히며 흡연을 중단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된다. "담배 연기 잔류물"에는 전자 담배 또는 니코틴과 향료를 흡입한 후 뿜어 벹는 vape device 베이프 기기 사용도 포함된다. 이 법의 요건은 판매되는 주택 결함 보고서 (TDS)에서 요구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가이드가 새로운 정보가 기입 될 예정이다.
간접흡연 공개: 주거용 1~4 동 부동산 (개인 소유 이동식 주택 및 조립식 주택 포함) 판매자는 담배나 nicotine 니코틴 제품을 흡연한 잔여물이 존재하거나,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자가 담배나 nicotine 니코틴 제품을 흡연한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입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할 책임이 있다.
"담배 흡연 잔여물"("3차 흡연"으로 표시)은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을 흡연할 때 발생한 화학 물질 축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배 성분 잔여물은 카펫, 벽 및 가구에 축적되고 건축 자재에 박히며 흡연을 중단한 후에도 수년 동안 지속된다. 담배 연기 냄새 또는 표면이나 먼지에서 니코틴 수치가 높음을 나타내는 검사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 흡연"에는 전자 담배 또는 베이프 장치 사용이 포함된다.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
이 법은 주택에 결함 사실을 밝힐 명세서 (TDS) 작성 의무 와 동일한 적용과 면제를 받으며 법적인 계약 취소 권리를 갖는다. 즉, 이 정보 공개는 동산과 같은 mobilehomes 동산 이동식 주택 과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1~4세대 주택의 매매 및 1년 이상 임대 계약 시 요구된다. 그러나 TDS 예외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 REO, 파산, 차압 및 특정 신탁이 포함된다. 또한, 이 정보 공개는 구입자가 직접 전달받은 경우 3일 이내, 전자식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판매자 부동산 설문지(C.A.R. 양식 SPQ)에도 이 내용이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 책자 (The Homeowners’ Guide to Environmental Hazards)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안내 책자에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작업 책임은 San Diego State University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Center for Tobacco and the Environment 담배 및 환경 센터에 위임되며, 연구소는 기존 연구소 인력 및 연구 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최근 정보 수록은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환경적 위험 요소인 3차 흡연 부동산에 위치 한곳.
(B) 일반적인 환경적 위험 요소인 3차 흡연의 중요성과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C)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환경적 위험 요소인 3차 흡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출처.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