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피해 세입자 자물쇠 교체 요청 건물주 준수 SB 1051
기존 법은, 세입자가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는 합당한 서류를 받은 후 서면으로 자물쇠 교체 요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자물쇠를 교체해야 된다. 만약에 학대를 가한 가해자가 동일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퇴거를 위해서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새 법은, 건물주한테 세입자 거주 동 자물쇠 교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세입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게도 자물쇠 변경 보호를 확대한다. 건물주가 잠금 장치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유로 잠재적 세입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는 자물쇠를 교체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자물쇠를 교체해야 하는 기존 의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건물주가 비용 부담:
건물주는 학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만약에 건물주가 24시간 이내에 자물쇠를 교체하지 않았을 때는 세입자는 임대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대 조건과 관계없이 건물주의 허가 없이 자물쇠를 바꿀 수 있으며 건물주는 그 비용을 세입자한테 21 일 이내에 상환해 주어야 된다.
직계 가족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은 보호된다.
자격을 갖춘 세입자의 범주를 확대하여 세입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을 포함시켰다. 학대나 폭력 피해자인 세입자뿐만 안이라 세입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자물쇠 변경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했다.
해당 문서 범위를 확장:
방 열쇠 변경 요청 입증 허용 가능한 서류 범위에는 전문가적 자격을 갖춘 제 3 자가 작성한 문서도 포함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양식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잠금장치 변경 요청을 입증하는 허용 가능한 서류에는 학대 또는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다른 형태의 서류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적격 세입자의 서명이 있는 진술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세입자 선별:
건물주 또는 건물주 대리인이 잠재적 세입자를 선별할 때 다음을 근거로 불리한 조치 (예: 임대 신청서 거부)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
a) 잠재적 세입자가 학대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
b) 잠재적 세입자가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자물쇠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
c) 잠재적 세입자가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
d) 잠재적 세입자 또는 잠재적 세입자의 손님이 이전에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 또는 비상 상황에 처한 개인으로서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이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경우.
처벌: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잠재적 세입자를 심사할 때 금지된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실제 손해, $ 100 ~ 5,000달러 사이의 법정 손해,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 기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202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발코니 (Balcony) 검사 기한 연장 AB 2579
다세대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발코니 및 기타 외부 높은 시설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까지 검사 만기로 설정되었으나 검사 만기 이행 절반쯤에 COVID-19 발생함으로 검사 마감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 법은, 다세대 건물 소유주에게 준수를 위한 12개월 연장을 제공하여 2026년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마감일로 연장 되었다. 3 개 이상의 주택 건물 또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목재로 건축된 발코니와 기타 자재로 높은 곳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검사 기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12 개월 연장한다.
공동관리 협회 (HOA)가 있는 condo 에도 9년마다 구조물을 검사하도록 요구하는데 최초 검사 완료 기한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었다. 그러나 condo, 공동주택 개발은 제외되어 2025 년 1 월 1 일 까지 유지된다. 시행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 공동 관리 지역 Balcony 검사 AB 2114
과거 법에서, 3 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 다세대 주택, 또는 공동 관리협회 (HOA) 내에 건축된 목재 발코니 그리고 외부에 세워진 발코니는 최소 9 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는 구조물 기사 또는 건축기사 면허자만이 발코니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새 법에서, 토목 기술자도 공동 개발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 건물의 목재 발코니와 기타 높게 건축된 발코니 검사 할 권한을 추가한다.
이 법은 긴급 사항이므로 2024 년 7 월 15 일부터 시행되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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