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노숙자 정책 성과가 미미한 각 지역 정부들에 실효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겠다며 강력 압박했습니다.

이를 위해 CA주는 전담 유닛을 증원한 뒤 각 지역 정부의 노숙자 정책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혈세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노숙자 문제 개선을 위한 각 지역 정부들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각 지역 정부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성과는 미미한 것에 대해 예산 투입과 반비례한 성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결과를 보이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각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200달러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CA주 감사실이 지난 5년간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흐름을 추적한 결과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데이터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내놓으면서 사태에 심각성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역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역할에 더해 각 지역 노숙자 문제 해결 관련 예산 집행을 추적하고 성과는 물론 CA주법을 준수하는지 등도 감시, 감독 항목에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으로 노숙자를 옹호하는 주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겠지만 일부 지역 정부들로부터는 앞선 계획이 반강제적이라는 반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A주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각 시, 카운티 정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뉴섬 주지사의 앞선 발언대로 성과가 없는 지역 정부에 노숙자 관련 예산을 줄이게 되면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더합니다.

CA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다수의 지역에서는 성과가 미미하고 이 때문에 혈세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 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노숙자와 관련한 예산 집행을 추적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