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0~1,000 달러씩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수천명의 노숙자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하숙집, 공유 아파트 등 비공식 주택을 찾을 수 있어,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2023년) CA주 인구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1.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네,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달 현급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저명한 학자 4명이 진행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연구를 진행한 학자 4명은 UCLA 법대 개리 블라시 교수, USC 소셜워크 벤자민 헨우드 교수, UCLA 커뮤니티 심리학자인 Pathways Housing First Institute의 샘 쳄베리스(Tsemberis) 사무국장, 그리고 Economic Roundtable의 댄 플레이밍 회장입니다.

이들은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게 LA지역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기본 소득을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죠?

네, 750~천달러 사이를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LA시에 있는 노숙자 수만명이 비공식적인 주거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비공식적인 주거지란, 하숙집,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아파트,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사는 집 등입니다.



3. 어떤 점에서 750~천 달러의 기본 소득 정도면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주거지로 옮겨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우선, LA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시범적인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노숙자들 중에 소득이 줄어들어 거리로 내몰린 경우 그 정도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주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4. 그렇지만 천달러 미만의 돈으로 렌트해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쳄베리스 사무국장은 CA주 전역에는 이미 광 범위한 비공식 임대 부동산 시장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소유주들이 단독주택을 렌트 주는 겁니다.

침실 하나에 2~3개 침대가 있는 경우 400~500불을 내면 잠잘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5. 노숙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길 원할까요?

이번 연구 결과, 노숙자가 되기 전에 비공식적인 주거지가 아닌, 일반 주택에 살았던 경우는 3분의 1도 채 안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생활하기 직전, 비공식 거주지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렌트비가 월 평균 450달러 19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달하는 750~천달러를 매달 지급한다면, 이들은 다시 그런 비공식적인 주거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6. 그치만 LA시나 카운티에서 노숙자들에게 매달 그 정도 돈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할 예산이 있을까요?

물론 예산 적자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만약 이렇게 기본 소득을 제공해 노숙자들이 주거지로 들어간다면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수백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차라리 그 비용과 시간에 노숙자들에게 직접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게 더 낫다는 설명입니다.

개리 블래시 교수는 거리에 있는 노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우리가 구축한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누가 현금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급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CA주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2023년, 지난해 CA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순, 주형석 국장이 CA주 인구가 다시 증가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그 당시엔 비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CA주 재무국의 공식 발표에서도 그처럼 확인됐습니다.

CA주 재무국 추산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 6만 7천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체 0.17%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CA주에 사는 전체 주민 수는 총 3천 912만 8천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 최근 CA주 인구가 감소했다는 소식만 들었었는데요. CA주 인구가 다시 늘어난건, 오랜만이어서 눈에 띕니다. 얼마만에 인구가 증가한 겁니까?

네, 3년 만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인데요.

인구 수를 집계할 때 주로 출생아와 사망자 수, 해외 이민자 수, 그리고 타주에서 이주해오거나 이주해가는 수를 파악하게 되죠.

먼저 출생아와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CA주에서는 31만 9천명 이상이 숨졌고 42만명 미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반면 지난해엔 약 28만 천명이 숨졌고 거의 39만 9천명이 태어났습니다.



9. 다음은 이민자 수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된 2020년 CA주에서는 거의 3천900명의 해외 이민자 순 감소가 발생었는데요.

지난해엔 11만 4천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 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깝습니다.

2019년 CA주 해외 이민자 수는 약 11만 9천명이 순전히 증가했었습니다.



10. 타주에서 CA주로 이주해 살거나 타주로 떠난 숫자도 살펴보죠?

2021년에는 CA주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 수가 약 69만2천명에 달한 반면 다른 주에서 CA주로 이주한 사람 수는 33만 7천명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 41만 4천명이 다른 주에서 CA주로 이주했고요.

50만 5천명 이상이 다른 주로 떠났습니다.

보시면, 2021년 그리고 지난해 모두 CA주로 들어온 타주 주민 수보다 CA주에서 타주로 떠난 주민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꽤 크게 납니다.

지난해 CA주에서 다른 주로 떠난 주민 수만 따져봤을 땐 2021년보다 약 26만 4천5백명 더 적은 순 감소를 기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1. 그럼, 이제 CA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CA주 재무국은 그처럼 봤습니다.

CA주 재무국 대변인은 인구가 감소했던 짧은 기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되돌아왔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구가 다시 증가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말슴드렸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을 때 증가했던 사망자 수가 이젠 거의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그 하나고요.

또 이민 정책도 달라졌다는 점도 한목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외국인 이민 제한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들어 완화됐으니깐요.

여기에 더해 CA주에서 타주로 가거나 반대로 이주해오는 패턴도 변하면서 인구 증가로 돌아설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