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로나 시절 긴급 재난 융자를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즉 지불불능에 빠진 100만 건, 200억 달러를 강제환수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연방 재무부에 넘겨 강제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이 팬더믹 시절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긴급 재난융자를 해줬으나 그 가운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지불불능에 빠진 경우에 대해 연방정부가 강제환수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중소업체와 비영리기구들에게 재난융자를 담당했던 중소기업청(SBA)은 연방재무부에게 디폴트 대상 들의 리스트를 넘겨 강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디폴트에 빠져 강제환수 대상이 된 코로나 재난융자는 100만여 곳에서 2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번에 강제환수토록 넘겨진 재난융자금은 건당 10만달러 이하인 경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0만달러 이상의 고액 재난융자금 가운데 디폴트된 1만건에 대해선 이미 연방재무부의  콜렉션 담당 부서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자 연방정부는 긴급 재난융자로 400만곳의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무상 지원금과 함께 저리의 사업 융자를 해줬다

그러나 사기로 신청한 사례도 있고 나중에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한 중소업체, 융자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100만건에 200억달러를 넘은 것이다

지불불능 강제환수 보다 중소업체에 지원됐던 수천억달러 가운데 사기신청으로 새나간 규모가 훨씬 큰데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기신청에 속아 새나간 지원금은 EIDL 긴급재난지원에서 136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EIDL은 긴급재난 융자를 받기전에 코로나 사태로 문닫을 위기에 처한 중소 업체들이면 대거 신청해 1만달러를 무상지원 받은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은 사기신청과 수령이 확인된 1011명을 기소했고 803명은 체포했으며 529 명에 대해선 유죄평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새나간 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300억달러를 압수 또는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지원금 규모를 4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새나간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처벌받는 사기범들과 환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