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 (mansion tax)가 위헌이라며 제기됐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노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반대론자들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부터 발효된 ‘맨션세’는 LA 시에서 거래되는 고액 부동산 매매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4%를, 천만 달러 이상에는 5.5%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ULA 법안’, 혹은 ‘노숙 그리고 하우징 솔루션 텍스’로도 알려진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절반이 지지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는 LA 시 노숙자, 그리고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LA 아파트협회, 납세자협회, 뉴캐슬 코트야드 등 단체들이 이 맨션세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심의가 진행됐지만 LA 카운티 법원은 지난 24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노숙자 옹호단체나 하우징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LA 시의 긴급한 주거 및 노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자 법적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반대론자들은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맨션세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 붙게하고 개발을 더디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맨션세가 실행되면서 고가 주택 소유주들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나 렌트로 내놓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매매를 미루겠다는 소유주들도 많아 현재 LA 시 내 고가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LA 시의회 예산 재정 혁신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