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보고서 ‘트럼프 지시 참모들 거부로 사법방해 피했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4/18/2019 15:21:30 | 수정 04/18/2019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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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뮬러 해고까지 언급, 참모들 이행 거부

뮬러 “사법방해 결론 못냈으나 의회 조사권한 있다” 정치공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갖가지 무리한 지시를 내렸으나 참모들이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탄핵사유인 사법방해 혐의를 피했던 것으로 오늘 전량 공개된 뮬러 특검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참모들의 이행 거부로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 으나 연방의회가 추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공방의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22개월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가

4쪽짜리 요약본이 나온지 3주만에 450페이지로 된 전량이 일부 기밀부분만 가린채 공개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는 18일 연방대배심 기록, 기밀정보, 수사중인 사안들만 검은 색갈로 가린채 수정 편집본으로 의회와 일반에 공개됐다

 

전량 공개된 뮬러 수사 보고서에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수사방해로 간주 될 수 있는 지시들을 내렸으나 참모들이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탄핵사유인 사법방해

혐의를 모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 르완도스키 전 선대본부장에게 제프 세센스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특검의 불공정 수사등을 공개 비판토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고 돈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에갠 뮬러 특검의 해고를 언급 했으나 이들이 이행하기를 거부해 사법방해로 결론지을 수 없었다고 뮬러 특검은 밝혔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선거팀은 분명 러시아의 불법행동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 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려고 불법행동은 취하지 않아 내통혐의로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뮬러 특검은 결론

지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이같은 이유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표적인 두가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로 결론지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뮬러 특별검사는 그러나 “트럼프 팀의 형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도 없었다”면서 “연방

의회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계속 찾을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뮬러 특별검사는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서면 답변만으로는 불충문하다고 느꼈으나 직접 인터뷰를 위해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을 우려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14건의 조사는 연방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서는 러시아 내통이나 사법방해 혐의를 최종으로 벗은 완전한 면죄부를 받아낸 것으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뮬러 특검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정치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