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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신규 부동산 개발 수수료 부과안 추진 초읽기

이황 기자 입력 08.23.2017 05:13 PM 조회 1,205
[앵커멘트]

LA 시가 저소득 유닛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신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각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을 통해 거둬지는 세금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저소득 유닛 증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가 저소득 유닛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은 LA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1스퀘어피트당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수수료는 1 - 15달러 사이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수료는 각 지역 부동산 시세와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업지구 부동산 개발 수수료의 경우 스퀘어피트 당 3 - 5달러, 주거 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 수수료는 스퀘어피트 당 8 - 15달러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업체가 다세대 주거빌딩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1스퀘어피트 당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주거 빌딩 건설 촉진을 이끌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으로 거둬지는 세금은 연간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수의 LA 시의원들은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으로 거둬지는 세금이   저소득 유닛 확보 예산을 뒷받침하는 만큼 각 지역구의 현안인 저소득 유닛 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LA 시 개발 토지 관리위원회는 어제(23일)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 시행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단 사우스LA 와 같은 빈곤층이 많은 지역 시의원들은 시행을 지지하지만 상업과 산업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과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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