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1명의 공동발의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발혔다. 

특별법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며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불과하다"며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