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 한 가지만 인정하면서 전원 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시작돼,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합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데,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5월 9일’이 유력할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출연자

정진철 GLINTV 대표

김용현 한민족평화연구소장

조재길 전 쎄리토스 시장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신누리,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