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내 난민망명신청 금지할 수 있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2/2019 0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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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연방지법의 제동 결정 파기

미국내 난민망명신청 불허, 멕시코에서 대기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제동을 파기시킴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몰려와 난민망명을 무더기 로 신청하려는 중미 이민행렬을 일단 계속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멕시코 국경위기에 대처하겠다며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 등 제 3국에서 대기 토록 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지지로 되살아났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과 제 9 항소법원의 결정이 달랐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망명 제한정책을

지지하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막지 못한다며 제동을 건 명령을 불과 이틀만에 파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몰려 미국내에서 난민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기각시키고 멕시코 등 제 3국에서 대기토록 해온 새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난민망명 제한정책으로 3만명 이상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유도함으로써 중미 3국 출신 이민행렬의 쇄도로 통제불능이던 국경위기를 급속히 해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만 해도 3월부터 6월 까지 봄철 4개월동안에는 매달 10만명 안팎이었으나 미국내 난민망명을 불허한 새 정책을 시행한 후인 8월에는 5만명으로 급감한바 있다

 

CBP(세관국경보호국)가 발표한 국경체포자들은 3월에 9만 2800여명이었고 4월에는 9만 9300여명 으로 늘었으며 5월에는 무려 13만 2800여명으로 10여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6월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젼히 9만 5000여명이나 국경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국경체포자들은 여름철인 7월에는 7만 2000여명으로 2만 3000명이나 줄기 시작했다

 

특히 최신 통계인 8월 한달간의 국경체포자들은 5만 1000명에도 못미쳐 절정기에 비해선 근 3분의 1 로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가 연방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결정 으로 되살아나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 등 제 3국에서 대기토록 함으로써 국경위기의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