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폐기안에 첫 거부권 행사

라디오코리아 | 입력 03/15/2019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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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폐기안에 첫 비토

자당 의원 반기든 사안 유지위해 첫번째 비토펜 사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를 내세워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민주당 하원에 이어 공화당 상원에 서도 거부당하자 결국 첫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한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나 이탈해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되자 취임후 처음으로 비토펜을 써서 일단 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민주당 하원 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원에서도 거부당하자 결국은 취임후 처음으로 거부권까지 행사한 정치적 수모의 기록을 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에서 잇따라 가결시킨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폐기시키는 결의안을 비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펜을 사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이번 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로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일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하원에서 대통령 비토를 일축할 수 있으나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데 현상황에 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가 심각하다며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찬성 59대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무려 12명이나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불인정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하원은 지난달 26일 245대 182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키기 위해 취임후 처음 으로 비토펜을 쓴 것이므로 하나의 사안으로 정치적 수모를 연타로 맞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비토펜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유지시켰으나 법정투쟁으로  장기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패소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