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하프 딜’ 가능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8/2019 04:07:09 | 수정 02/18/2019 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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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 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동결 vs 제재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이번주 비건-김혁철 실무협상 재개, 폼페이오 대북제재완화 첫언급

 

열흘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동결과 미국의 일부 제재완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준비 등을 맞교환하는 하프 딜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주 비건- 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 면서 처음으로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안보와 평화 매카니즘 등을 집중 협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에는 못미치지만 스몰 딜은 넘어서는 하프 딜을 타결해 하노이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주엔 하노이로 알려진 아시아 제 3국에서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어 어느정도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강조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공개 언급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매커니즘, 평화매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진행했다며 "두 지도자 역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폭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북한의 첫단계 비핵화 조치들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 본토 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폐기 또는 해외반출 까지 제시해 과거는 후일로 미루고 현재와 미래의 핵미사일 생산능력을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첫단계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정치적 상응조치들로는 종전선언, 불가침과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완화들로 미국이 가장 손쉽게 취할 조치는 미국동포중의 이산가족들을 포함하는 미국시민권자 들의 북한여행을 다시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해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제재면제 조치를 취해주는 방안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까지 약속한다면 북한의 광물 수출 재개 등 추가 제재완화도 약속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