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투기와 이해충돌 방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도 사건 배당 부서를 정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사안이 어느 법 위반 여부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봐서 이해 충돌과 투기 의혹, 두 줄기입니다.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맡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습니다.이 공적 직위로 얻은 정보로 본인과 주변인들이 목포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사적 이익을 얻도록 했느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로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정 과정에서 담당자 의사와는 달리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손 의원은 문화재 등록 사실 자체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문화재청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재 지정 심의에 특정인 의견이 영향을 못 미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손 의원 조카 명의의 '창성장' 등을 두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손 의원은 '허위 보도'라며 언론사 고소 방침을 밝힌 부분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판례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며,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또 이를 따지기 위해 오늘 국회 문체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