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 이민단속, 막대한 예산낭비, 전용사태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12/2018 14:46:24 | 수정 10/12/2018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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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격리 이민아동 수용 텐트 하루밤 750달러, 맨하튼 호텔방 값

암연구, 에이즈 예방, 조기교육, 재난관리 등에서 대거 예산 끌어다 써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이민단속을 실시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부처에서 대거 예산을 끌어 오는 전용사태를 빚고 있다.

 

거센 논란끝에 중단된 가족격리정책으로 이민아동들을 수용하는 텐트 쉘터를 너무 비싸게 계약하는 바람에 하루밤에 맨하튼 트럼프 호텔 디럭스 호텔방과 같은 750달러나 쏟아붓고 있으며 암연구, 에이즈 예방, 조기교육, 허리케인 피해 복구 예산까지 수억달러를 끌어다 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마구잡이 이민단속이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와 예산전용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 이민단속을 실시하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뤄 예산을 대거 낭비하고 암연구 와 에이즈 예방, 조기교육, 허리케인 피해 복구 예산까지 이민단속에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밀입국 가족들 가운데 부모들과 강제 격리시킨 이민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 텍사스에 텐트 쉘터를 세웠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는 바람에 하루밤에 750 달러 나 쏟아붓고 있다.

 

하루밤 750달러는 뉴욕 맨하튼 센트럴 파크에 있는 트럼프 호텔의 딜럭스 방 값과 같은 것이다.

 

또한 아직도 400명의 이민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텐트쉘터에 한달간 지불하는 비용은 대학생들의 1년 기숙사비와  같은 액수여서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연방보건복지부는 현재 이민아동 1만 3000명이나 보호하고 있는데 1년전보다 5배나 급증했다

 

이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긴급히 2억 6000만달러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암연구비 1330만달러, 에이즈 예방에서 570만달러, 헤드스타트 조기교육 예산에서 1670만달러를 끌어다 썼다

 

셋째 무차별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전을 벌이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도 자체예산을 대거 늘렸음에도 예산부족으로 타부서의 예산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ICE는 이민자 체포에서 트럼프 첫해 42%, 둘째해에는 추가로 17% 급증시키고 있는데 그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형사범죄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이어서 추방재판에 넘겨야 하므로 이민법원의 적체를 76만 4000건으로 48%나 확대시켰다

 

이에따라 ICE는 한해 이민단속 예산으로 10억달러나 증액받았음에도 지난달 2억달러를 긴급히 전용 받았는데 여기에는 허리케인 등 재난에 대처하는 FEMA(연방긴급재난관리청)에서 1000만달러, 국토 안보부 수사기관인 HSI에서 1300만달러를 끌어다 써 여러부처의 예산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