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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캐버너 인준 통과.. 연방대법관 확정

주형석 기자 입력 10.06.2018 01:45 PM 조회 5,741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오늘(10월6일)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오늘(10월6일) 본회의에서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 이후에 2개월 이상 계속돼온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탄생했다.

보수 성향 출신이지만 각 사안마다 ‘Swing Vote’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대신 완전 보수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그 후임이 돼 연방대법원이 이제 당분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연방상원 본회의 최종 인준 투표는 시위대들의 항의속에서 진행됐다.

일부 시위대는 차례로 투표하는 상원의원들을 향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대표하는 의원은 어디있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상원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오늘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인준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 승리로 간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불과 1년 8개월여 지난 가운데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을 2명이나 임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방상원에서 브렛 캐버너 인준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브렛 캐버너는 앞으로 위대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브렛 캐버너 인준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10월5일) 저녁과 오늘(10월6일) 오전에 걸쳐 의회에서 계속 반대 연설을 하며 브렛 캐버너 인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브렛 캐버너 인준안은 공화당의 예상대로 통과됐다.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연방의회 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서   오늘 인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위대들은 “투표로 그들을 몰아내자!”,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10월6일)이 연방상원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침통해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공화당이 주도한 인준 투표를 연방상원 역사상 가장 투명하지 않은, 가장 공정하지 않은, 가장 치우친 투표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너를 법조계 동료들에 의해 크게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미국에서 가장 대법관직에 걸맞는 지명자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관 인준 역사상 2표차는 가장 적은 차이로 반대하는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번 캐버너 인준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캐버너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결집했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캐버너 인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번 인준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 다시 캐버너 대법관 관련 의혹들을 연방하원 법사위에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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