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족격리 역풍에 여전히 휘청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8/2018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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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형사기소도 중단, 14일~한달안에 재회시켜라 법원 명령

가족 1만 2천명 시설 군부대안 설치, 영유아도 법정출두 요구해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서의 강제격리에 이어 부모들에 대한 형사기소까지 중단하고 가족 거주시설을

군부대안에 설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재회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 연방법원의 30일이내 완료 명령을 이행할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3살짜리 등 영유아들도 이민법정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등 또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에서 이민가족들을 격리한 반이민정책을 시행했다가 한달만에 중단했으나 거센 역풍에 여전히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격리 대상을 없애기 위해 부모들에 대한 형사기소도 중단해 사실상 무관용 정책을 포기했으며 연방법원으로 부터는 보름 내지 한달안에 격리시킨 아동 2000명 이상 을 부모들과 재회시키 라는 명령을 받아 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방법원으로 부터 강제격리시킨 2000명이상의 이민 아동들 가운데 5세이하는

14일이내에, 그이상의 나이이면 30일이내에 부모들과 재회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00명이 넘는 격리된 아동들을 부모들과 재회시키는 작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연방 법원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민 아동들은 6월 20일 현재 2053명이었다가 이번주 에는 2047명이라고 밝혀 중단이후 1주일여 동안 단 6명만 재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격리대상을 더이상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부모 들에 대해서도 형사기소하기를 중단해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사실상 중지한것으로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형사기소하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부모들과 자녀들이 최대 20일 동안만 같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기소부터 중단하고 이미 강제격리시킨 이민 아동 2300명 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함께 미 국방부는 국경을 넘다 붙잡히는 이민자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홀로 청소년들을 2만명이나 거주시킬 시설을 4곳의 군부대 안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어 1만 2000명의 이민가족들을 함께 기거하게 할 시설을 텍사스 포트 블리스 육군기지와 굳펠로우 공군기지에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들과 격리돼 텍사스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3살짜리 아이 등 영유아 들에게도 이민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해 워싱턴 디씨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의 변호사들과 관련단체들로 부터 또다른 집중 성토를 당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