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은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 영토 타격 운운하는 북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한미군 운용은 한미 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이 이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한국이 거부한다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 밖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군 자산이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이나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일본ㆍ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 없이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 등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ㆍ역량ㆍ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