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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추진에 강한 우려

문지혜 기자 입력 02.12.2017 08:01 AM 조회 1,613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시간 10일 두바이에서 진행된 월드 거번먼트 서밋 포럼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정부들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들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규제 당국들에 촉구했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을 붙인 법률안을 ​조만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폐기 추진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IMF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120일 이내에 금융규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제출하도록 미 재무부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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