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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동 이어 또 국정화 선언한 朴… 연말 정국 ‘가시밭’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27.2015 05:17 PM 조회 1,205
<앵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청와대 5자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전까지

찬성·반대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리포트>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은 향후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여야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닥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의 변수는 확정 고시입니다.

교육부는 11월 2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5일까지 확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끝낼 생각입니다.

정부는 확정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고시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당장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산안과 연계해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필진 명단 공개도 정부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산입니다.

당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방침은 다음 달 집필진이 구성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번복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면 '사상 검증 정국'으로 흘러 갈 수 있고,

공개하지 않으면 '밀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기에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흔들리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면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야당은 “민생 발목 잡는 야당”이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국회 일정 전면중단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과 더불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원내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가운데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해처음으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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