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자위대가 북한에서

활동해야 할 때도 한국 정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과 미·일 동맹을 앞세워 북한 진출을 시도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한국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미국측에 거부당한 이후

이번에는 일본 측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발언을 폭넓게 보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지역 진입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 입장에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북한지역 동의 문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측의 이런 인식을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