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경우엔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포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고,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새정연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