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무역협상권 상원 60표장벽 넘어 사실상 확정 오바마 TPP 협상 타결 후 연내 의회비준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의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미국 주도의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기 타결과 연내 비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60표 장벽을 넘어서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올연말까지 매듭 지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필요한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을 얻어내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미국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최대 고비인 60표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은 23일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에 대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60, 반대 37표로 60표 장벽을 넘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고 토론을 종결시켰다

공화당 상원의원의 다수인 47명에다가 민주당 상원의원13명이 가세했다.

이로서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은 24일 상원의 최종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얻으 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18일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을 찬성 218대 반대  208로 가결한 바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주내 서명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지은TPP를 포함하는 자유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하지는 못하고 찬반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미국내에서 원안대로 신속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받은 것을 내세워 일본 등 참여국들을 압박해TPP를 올여름에 타결짓고 연말에는 미 의회비준까지 끝마치겠다는 방안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교역규모가 6580억달러에 달하는 캐나다, 5340억달러의 멕시코, 2010억달러의 일본,그리고 칠레와 페루,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브르나이 등12개국을 자유무역 지대로 묶는 TPP를 주도해왔으며 한국은 추후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