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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노래방 음악저작권 소송전 논란

여준호 입력 03.30.2015 05:42 PM 조회 8,262
[앵커멘트] 한국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내 업소들과 한국음악 저작권 대행업체 간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한인업주들은 저작권 대행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에 반해 저작권 대행업체는 음원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음악에 대한 음원 사용료 지불을 두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인업소들과 저작권 대행업체가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은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음악 저작권 대행업체, 엘로힘 EPF USA의 관계자들이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해 일부업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데팡스 김남권 대표는 현재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EPF USA측이 일부 노래방 업주들에게 터무니없는 음원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특히 업주들은 엘로힘 USA 측이 작은 규모의 비지니스 업주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음원 사용료를 요구했다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번 논란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엘로힘 USA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천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고일부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엘로힘 USA등 저작권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신탁단체들은 업주들로부터 사용료를 걷어 이를 저작권자에게 넘기고 저작권자에겐 이에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엘로힘 USA의 저작권 요구가 합법한 지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엘로힘 USA가 공신력 있는 저작권 업체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주들은 법원의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반드시 이에대한 법적대응을 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편 이에대해 엘로힘 EPF USA의 차종연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차종연 대표는 엘로힘 USA는 세계적인 대형 음반저작권 회사인 에스캡과 BMI등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저작권 신탁업체라며  음원 사용료 지불은 합법적인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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