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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상품 개방 90% 이상…쌀은 제외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0.2014 05:46 AM 조회 1,143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쌀 시장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한-중 양국은 오늘 상품과 서비스, 투자·금융·통신 등 22개 분야에 걸쳐 FTA의 실질적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한 데 반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여왔고, 서비스분야에서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데 반해 중국은 소극적인 개방을 제시했습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85%, 한국은 9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20년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를 비롯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보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는 6,2%, 품목수로는 1.6%가량 자유화율이 높지만 절대 금액으로 치면 한국이 중국보다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중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FTA에서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을 규정하되 협정 발효후 2년 안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 이외에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자유화되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로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000만 달러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농수산물 개방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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