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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vs 무상급식’… 재원 갈등서 여야 진영싸움 재부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06.2014 05:11 PM 조회 2,269
<앵커>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 지급사업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편성 논란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리포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무상시리즈’ 논쟁이 여야를 다시 달구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즉 취학전 만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앞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싸움이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벌였던 진영 싸움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사무처에 무상급식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당 차원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이슈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패배, 이어진 한나라당 붕괴의 악몽을 연상시켜 당은 매우 신중한 기류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복지 포퓰리즘’ 역공을 피하기 위해 내심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방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한은 오는 11일로 그때까지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갈등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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