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가 군 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11만명 가량 줄이기로 한 대신 병력의 빈 자리는 첨단 무기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리포트> 미래 한국군은 일단 병력 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는 병력이 63만 3천명 수준이지만 오는 2022년에는 52만 2천명 수준으로 약 11만 명이 줄어듭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집니다. 빈 자리는 첨단무기로 대체되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이 40%대로 높아져 정예화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고,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했습니다 군의 작전수행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현재 육군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전이 전방군단 중심으로 개편되고, 군단장이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지역이 현재보다 4배 가까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 1군과 3군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창설 시기는 당초 예정됐던 내년보다 5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과 해병대가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도 2021년쯤 해양경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군 병력을 11만명 이상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방비가 연평균 7.2% 증가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평균 증가폭은 4.3%에 그쳐,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병력 감축 규모가 현 정부에선 만 명에 불과하지만, 차기 정부에선 무려 10만명을 한꺼번에 줄여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