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옹호파 전문가 이민정책 보좌관 기용 상원안과 비슷한 개혁안 분할해 새해 완수 예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로운 이민옹호파 정책 보좌관을 기용해 이민개혁법안 마무리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서 이민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새 이민정책 보좌관을 통해 공화당하원의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고 새해 에는 이민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개혁 성사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완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법안들을 다뤄온 이민옹호파인 레베카 탈렌트 연구원을 이민정책 보좌관으로 새로 기용했다.

베키 탈렌트 신임 하원의장 이민정책 보좌관은 4일부터 하원의장실로 출근해 공화당하원판 이민 개혁법안을 확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하원의장실이 밝혔다.

탈렌트 이민정책 보좌관은 그동안 공화,민주 양당의 유력인사들이 주도한 초당정책센터에서 이민 개혁안을 주도해왔다.

이에앞서 탈렌트 보좌관은 공화당내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은퇴한 짐 콜비 전 하원의원을 도와 이민개혁법안을 다뤄온 이민정책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탈렌트 하원의장 이민정책 보좌관은 그동안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은 물론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주도해와 대표적인 이민옹호파로 분류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옹호파 전문가를 새 이민정책 보좌관으로 기용한 것은 첫째 공화당하원이 반드시 이민개혁법안을 매듭 지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공화당 하원이 Piecemeal, 즉 개별이민개혁법안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1100만 서류 미비자 구제조치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탈렌트 보좌관이 정책국장으로 일해온 초당정책센터는 지난 8월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어 공화당 하원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에서 콘디 라이스 전국무장관과 해일리 바버 전 미시시피 주지사가, 민주당에서 헨리 시스네로스 전 주택장관과 에드 렌들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4명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초당정책센터 이민태스크 포스는 지난 8월에 이민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초당정책센터 이민태스크포스의 이민개혁안은 연방상원이 6월말 승인한 포괄이민개혁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향후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구체적 기준들을 만들고 독립적인 위원회 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경안전, 불법이민차단 조치가 완비돼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로는 밀입국자들 뿐만 아니라 합법비자를 갖고 들어왔다가 눌러앉는 오버스테이까지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려면 1100만명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이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며 다른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면 합법비자에서 10년후에는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은 보다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합법이민제도를 미국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숙련직과 비숙련직에서 모두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거나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미국내 고용주들에 대해선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하원은 새해 상반기에 이같은 이민개혁안들을 대략 5개의 개별법안으로 나누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한 다음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의 최종 타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