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과 같은 민주당하원안에 공화의원 동참시작 공화하원 이민법안들 본회의 없이 상하절충으로 확정 모색



이민개혁의 올해 성사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자 연방하원에서 올 연말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려는 막판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원안과 거의 같은 민주당 하원안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동참하는 방안과 공화당 하원의 개별 이민법안들을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원안과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절충하는 대안 등이 거론 되고 있다.   ◆막판 대안들 모색=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민옹호파들의 막바지 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어 기대가 완전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민개혁에 있어서는 당파대립을 깨려고 민주당 이민개혁안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 하원지도부도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한 타협안 찾기에 여전히 부심하고 있다.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원내총무가 그의 맞상대인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대표에게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하원전체회의에서 다룰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공화당 하원의 서열 2위인 에릭 캔터 대표는 “연방상원에서 가결된 이민개혁법안을 그대로 하원전체회의에 올려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려는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대표 등 공화당 하원의 최고 지도부가 티파티 의원 등 당내 강경보수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도 올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하원안에 공화의원 첫동참=이와관련해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이민개혁법안을 공동 제안자로서 공개지지하고 나선 의원이 나타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공화당의 제프 덴험 하원의원은 상원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상정한 이민개혁법안(HR15)에 코스폰서(공동제안자)로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하원의 이민개혁법안(HR 15)에는 이로서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가운데 거의 전원인 184명이나 공동제안자로 동참하고 있는데 이어 처음으로 공화당 하원의원의 참여가 시작된 것이다.

제프 덴험 하원의원의 동참은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가운데 이민개혁파들이 28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개적인 동참이 잇따르고 결국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추진방향까지 틀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30여명이나 동참하게 된다면 연방하원에서도 상원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민주당하원의원 200명 거의 전원과 합해 가결에 필요한 217명을 가뿐히 넘겨 승인할 수 있게 된다.   ◆공화하원 지도부 막후 대안모색=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공화당 하원의 분열을 보여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의 최고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베이너 하원의장, 캔터 하원대표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또 다른 대안을 막후에서 상원 이민개혁파들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 하원지도부의 대안은 연방하원법사위원회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너개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하원 조정위원회로 넘겨 상원안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화당 하원의 분열상을 피하는 동시에 시간을 아껴 상하원이 절충한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연말에 상하원에서 승인함으로써 확정하는 방식이어서 실현될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