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피하기, 연방오픈에는 모두 공감 오바마케어 부분별 연기문제 아직 걸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 모면과 연방정부 재개를 사실상 결정하고도 공화당 하원내 의견 분열로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오바마케어 수정을 들고 나와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하나씩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있어 막판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여는 방안이 연방상원에서 사실상 타결됐으나 공화당 하원에 다시 발목을 잡혀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방상원에서 사실상 타결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도록 돼 있다.

동시에 폐쇄된 연방정부의 문을 즉시 열고 내년 1월 15일까지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연방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정부부채한도 상향기간은 내년 2월 7일로 상원안과 같으나 임시예산안은 12월 15일로 한달 더 일찍 협상해야 하는 방안을 내걸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에 대한 요구사항들 가운데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고수할 것인지를 놓고 공화당 하원내 의견마저 통일되지 않아 해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15일 하루 당내 동료의원들로 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하원에서 가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원총회에서 여러개 제시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오바마케어에서 연기를 추구해 온 의료장비 세금징수와 직장의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포기하는 등 출구찾기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화당 하원이 자체안을 확정해 가결하면 초당적인 상원안과 차이점을 해결하는 절충작업을 벌여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자체안을 가결하는데 실패하면 초당적인 상원안을 그대로 따르는 단안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힘겨루기로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이른바 데드라인인 17일 까지는 정부부채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임시 연방예산도 통과시켜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