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뉴욕 북부 맨해튼에서 수사당국이 실시한 통상적인 마약 단속 작전이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어제(15일) 보도했다.

마약수사국 DEA의 함정수사에 빠져 검거된 요핸시 로페즈가 법원에서 당국의 함정 수사가 인종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로페즈는 올 초 다른 6명과 함께 8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숨겨둔 집을 털려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은 DEA가 마약사범을 유인하기 위해 꾸며놓은 일종의 미끼였는데 로 페즈 일당이 여기에 걸린 것이다.

로페즈의 변호를 맡은 뉴욕연방변호인협회는 법원에서 지난 10년간 뉴욕 남부지역에서 당국이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한 179명 가운데 백인은 단 한명도 없다며 당국의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179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흑인 아니면 라틴계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검찰에 DEA가 이런 종류의 작전을 실시할 때의 관행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언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함정수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내부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자료로 무장한 국선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

시카고, LA, 필라델피아 등 다른 지역의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인종 차별을 우려해 수사 규정집이나 내부 통신망을 공개하라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