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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지나친 규제로 ‘불법 마리화나’ 기승

주형석 기자 입력 09.14.2019 07:23 AM 조회 2,850
CA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마리화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사업연합회, The United Cannabis Business Association, UCBA는 CA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보다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UCBA는 온라인 마리화나 판매 사이트 ‘Weedmaps’ 수치를 인용해 CA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리화나가 여전히 시장에서 합법 마리화나 숫자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화나 판매 광고를 하는 사이트 ‘Weedmaps’에는 라이센스가 있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 광고가 873건인 반면 라이선스 없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광고는 2,835건에 달하고 있다.

UCBA는 실제 불법 마리화나 판매자들 상당수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CA 지역 현실에서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를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UCBA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CA에서 이같은 불법 마리화나가 시장을 압도하는 이유로 높은 세금과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UCBA는 CA주가 좀 더 합리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Weedmaps’ 같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자들 광고까지 내주는 사이트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UCBA는 CA 주의회에 ‘Weedmaps’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강력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전 LA Times 보도를 보면 올해(2019년) 지금까지 CA주가 19개에 달하는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색 등 단속과 조사를 진행한 끝에 1,650만달러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들을 적발해냈다.

UCBA는 이 들 불법 마리화나 판매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합법 마리화나 판매자가 될 경우 매우 높은 세금액과 비용 등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CBA는 CA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자들이나 불법 마리화나 광고 허용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 경우 따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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