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 못 막는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09/2019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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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미 전역에서 난민망명신청 금지 못한다’ 명령

중미 3개국 출신 등 미국 난민망명길 봉쇄 정책에 제동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면 멕시코 등 제 3국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새 연방법원 명령은 미전역에 효력을 미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중미 출신들의 난민망명 신청을 막지 못하게 됐다

 

물밀듯 밀려오는 중미 출신 이민행렬의 미국내 난민망명길을 봉쇄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시도가 연방법원에 의해 일단 중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면 첫 신청을 반드시 출신국이나 멕시코 등 통과한 제 3국 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 정책을 7월 중순부터 시행했으나 두달도 채안돼 연방법원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난민망명 신청을 금지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제 9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을 차단한 연방지법 명령을 9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한해 효력을 갖도록 제한하자 다시 미전역으로 확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 9 항소법원의 제한으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워싱턴주,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지에만 해당돼 이민 행렬이 몰려드는 텍사스와 뉴멕시코주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내 난민망명 불허 정책이 그대로 시행 돼 왔다

 

연방지법 타이가 판사는 지역적 맹점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 새 정책의 금지 지역을 미 전역으로 확대 시켜 텍사스와 뉴멕시코주를 포함하는 전지역에서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행렬들을 막는데 사용해온 핵심 무기를 잃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조치한 이번 새 정책으로 중미

3개국 출신 이민행렬들이 수만명이나 미국 국경으로 몰려 오는 대신 멕시코에 머무는 바람에 국경위기

를 해소한 것 처럼 보였다

 

미국은 멕시코와 합의한 6월이래 중미출신 이민행렬 3만명이상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도 8월 한달동안 5만 1000명으로 전달보다 30%나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이 더욱 가열되는 동시에 이민행렬들이 다시 미국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