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긴급면제 조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발동해 논란이 일고있다.

무기수출통제법 긴급면제 조항이 발동되면 연방의회 승인없이 다른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요르단 등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 긴급면제 조항을 발동한 것이다.

CNBC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승인 사안인 무기수출통제법 긴급 면제조항 발동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동지역 전체에 걸쳐 이란 정부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들의 즉시 판매를 요하는 비상상황이 존재하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페르시아만과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 이란의 모험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UAE 등에 필요한 무기를 넘겨주는 일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결정의 주요 내용은 사우디와 UAE, 요르단에 정밀 유도탄과 폭탄, 탄약, 항공기 정비 지원 등 총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즉각 판매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긴급 면제조항 발동’ 연방의회 통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약 1,500명의 미군들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면제조항 발동’ 조치에 대해서 연방의회 의원들중 사우디 비판론자들이 즉시 비난을 쏟아냈다.

굳이 ‘긴급 면제조항’을 발동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이번에 ‘긴급 면제조항’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이란 이외에 명확한 합법적 이유 또는 타당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이번 ‘긴급 면제조항’ 발동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적 국가 안보 이익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인권 옹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에서 보여준 사우디 정권의 잔인한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에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번주 초에 중동 지역에 무기판매를 결정하게될 경우  의회를 우회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무기 판매에 반대할 것을 알고 있기에 무기수출통제법상에 규정돼있는 ‘긴급 면제조항’을 발동한 것이라며 사우디에 폭탄을 파는 것이 긴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리쉬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관련된 영향들을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美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법적인 긴급 면제조항까지 활용했던 전례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걸프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각각 의회 승인없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