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250만 구제 ‘드림과 약속법안’ 하원 첫관문 통과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4/2019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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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원 드리머 210만+이재민 40만 구제

6월초 하원본회의 통과 유력, 상원 최종 가결은 미지수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연방하원의 첫관문을 통과해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6월초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에서도 최종 가결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적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시기에 드리머들을 구제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연방하원의 첫관문을 통과했으나 이민개혁에 가속도를 내게 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드리머들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 까지 허용하려는 ‘드림 과 약속법안’(Dream and Promise Act),HR 6번 법안이 연방하원의 첫관문인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드림과 약속법안은 6월초에는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하원승인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현재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 공석 2석이고 민주당의 거의 전원과 일부 공화당의원 들이 드리머 구제에 찬성할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드림과 약속 법안은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은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첫째 드리머 21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4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년들로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고졸학력을 갖고 있으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카드를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들은 대학에 입학해 2년을 재학하거나 미군에서 2년을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는

조건을 완료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게 된다

 

둘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중남미 등의 이재민 30만명내지 44만명에게는 이미 합법적인 TPS(임시보호신분) 이므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

 

셋째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구제받는 250만명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 하면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안 연방상원에서 하원을 통과하는 드림과 약속법안을 이른시일내 심리하고 최종 가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백악관에서는 포괄이민개혁을 주장하며 드리머 구제와 합법 영주권 제도 개편 등 모든 이민개혁 을 함께 다루자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