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셜 시큐리티 내년부터 적자돌입 .. 기금 고갈 당면

이황 기자 입력 04.23.2019 04:59 PM 수정 04.23.2019 05:07 PM 조회 5,375
[앵커멘트]

은퇴자와 장애인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 운영 기금이 당장 내년(2020년)부터 적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소셜 시큐리티 관련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수입을 넘어서는데 따른 것으로 신속한 연방 정부의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신탁 기금은 오는 203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22일) 발표된 사회보장국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내년(2020년)부터 적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수입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2018년) 소셜 시큐리티 관련 수입은 1조 30억 달러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고작 30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 인구와 은퇴자가 급증하며 혜택을 받는 주민수가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내년(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고갈에 직면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크게 은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은 오는 2034년 까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기금은 오는 2052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앞으로 16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 운영 기금 적자 전환은 메디케어 관련 기금 역시 타격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를 위한 병원과 요양원 비용을 포함하는 파트 A에 대한 신탁 기금은 오는 2026년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속에서도 연방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낙관론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금 부족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금 고갈 문제와 직면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데드라인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