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내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 유닛 수는 140만 여개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주거 시설 확보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 확대 편성과 부동산 소유주 혜택 확대 등 특단의 대책으로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이 오늘(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40만 여개의 유닛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극빈층의 소비 균형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 내 극빈층 200만 여명의 60% 이상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료품 구입과 보육 등에 필요한 생활비는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 중산층이 줄어드는 반면 극빈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필요 유닛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저소득층 유닛 확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축관련 규제 및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대 편성은 물론 부동산 소유주 대상 혜택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주 정부의 정책 시행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가 모기지 세금 공제 등의 명목으로 책임지는 1달러당 주 정부는 14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 정부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 정부가 안정적인 저소득층 주거 유닛 확보를 위해 시와 카운티에 매년 10억 달러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게빈 뉴섬 신임주지사는 부임과 동시에 350만 가구 거주 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거주 시설 건축 붐으로 주택 공급은 늘지만 저소득층은 입주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