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총기난사 사건 계기로 총기규제 허점 드러나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8/2019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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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외도시 오로라의 '헨리 프랫 컴퍼니'(Henry Pratt Company)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소지면허(FOID)를 받고 권총을 구매했으며,

총기은닉휴대면허(Concealed Carry)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이 드러나 FOID가 취소되고

휴대면허는 거부됐지만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유력지 시카고 트리뷴은 오늘(18일)

"헨리 프랫 컴퍼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게리 마틴(45)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주법은 그가 총을 수중에 넣고 유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현행 총기 규제 시스템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트리뷴은 "마틴의 사례는 총기 취득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보여줄 뿐아니라,

면허가 박탈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총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며

"주 경찰은 총기 면허 취소 대상에게

'총기를 가까운 경찰서에 반납하라'고 통보하지만,

결과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마틴은 지난 15일, 15년간 근무한 헨리 프랫 컴퍼니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동료 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대응에 나선 경찰관 등 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살된 그는

지난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가중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여간 복역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2008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6차례나 체포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일리노이 주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 FOID를 취득하고

오로라 총기상에서 이번 범행에 사용한

'스미스 앤드 웨슨'(Smith & Wesson) 40구경 권총을 구입했다.

 

그는 법 규정에 따라 구매 신청을 하고

5일 대기 기간을 거쳐 권총을 받았다.

 

같은해 총기은닉휴대 면허를 신청하고

지문 채취가 포함된 신원조회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이 드러나 휴대 면허가 거부되고 FOID도 취소됐지만,

마틴은 총기를 주 경찰에 자진 반납하지 않았고,

당국도 마틴의 총을 압수하지 않았다.

 

이 총은 5년 후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됐다.

주경찰은 "정기적으로 총기 면허 소지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자격 취소 대상에게 '면허증을 가까운 경찰서에 반납하고,

총기는 경찰 또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에게 넘길 것'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전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스페셜 에이전트 존스 마틴은

"거기까지가 주 경찰이 하는 일이다.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 이상은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기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총기를 유지하는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며,

주법상 이를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트리뷴은 "일리노이 주에는 위험 인물 수중에

총기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고안된

총기 규제법이 있고 법 집행기관이 존재한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검찰 총장은

마틴이 애초 어떻게 해서 FOID를 받았는 지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답변을 내놓아야 하고,

중범죄 기록이 확인되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왜 그의 총이 압수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총기 법과 법 집행에 관한 집중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규제 강화와 아울러 경찰에 불법 무기 추적을 위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