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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모의 의혹 갑론을박

이황 기자 입력 02.18.2019 04:07 PM 조회 4,100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직무박탈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미국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이런 모의 의혹을 '쿠데타'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앤드루 매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대행은 어제(17일) 저녁과 지난 14일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했을 때 법무부 당국자들이 매우 놀랐으며 수정헌법 25조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승계를 진행하는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직무 박탈이 가능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으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들여다보라고 FBI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당장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 모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9월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메모를 토대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자며 대통령 직무박탈 추진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이번 CBS 인터뷰는 이번주 있을 회고록 "위협:어떻게 FBI는 테러와 트럼프의 시대에 미국을 보호했나'의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지난해 제기됐던 의혹이 회고록 출간과 맞물려 또다시 부상한 것이다

해당 의혹이 다시 점화하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폭스뉴스는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진행자와 패널의 입을 통해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다.

CNN은 폭스뉴스 진행자와 패널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 9개를 연달아 편집해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출연자 댄 본지노가 '이것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쿠데타 시도였다'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며 "맞는 말(True)!"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는 오늘(18일)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사실무근인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반박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정헌법 25조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 본지노와 폭스뉴스 전문가들의 눈에 쿠데타 시도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헌법에 포함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의상 쿠데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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