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조사 6년연속 감소 160명당 1명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08/2018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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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무조사 0.6%, 15년이래 최저치

부유층, 공제신청많은 저소득층 세무조사 많아

 

미국의 IRS 세무조사가 6년 연속 감소하며 160명 1명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를 많이 신청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부유층이 비교적 많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고 난후 가장 걱정하는 세무조사의 칼날이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

 

IRS(국세청)은 2017년 한해 세금보고를 한 2억 4500만명의 납세자들 중에서 93만 4000명에 대해 세무 조사(Audi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율은 0.6%이고 160명당 1명꼴이어서 2003년이래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IRS의 세무조사는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층 가운데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의 세무조사율은 4.3%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 9.5%에 비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부유층의 세무조사율은 피크였던 2011년에는 12.5%였으나 2013년에는 11%, 2015년에는 9.5%에 이어

2017년에는 4.3%로 급락했다

 

이와함께 각종 공제를 많이 신청해 소득세가 없거나 리펀드(환급금)가 많은 저소득층의 세무조사도 3.3%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2만 5000달러이하 저소득층의 세무조사율은 0.8%, 20만 달러 이하 중상층과 중산층은 0.6%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미국의 세무조사가 6년 연속 감소하며 15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워싱턴 정치권이 IRS의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고 세무조사 기법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IRS 예산은 2011년 121억달러 였으나 2017년에는 112억달러로 9억달러, 7.4% 줄어들었다

 

이때문에 IRS에서는 베테랑 세무조사원들이 대거 떠났으며 초보 직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게다가 각종 소프트 웨어로 매치하지 않는 세금보고를 주로 포착하다 보니 IRS의 세무조사는 크게 감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때에 IRS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으며 심지어

IRS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