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까지 연방폐쇄, 종교투자 이민중단 없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28/2018 14:42:08 | 수정 09/28/2018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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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부 1년 예산, 일부 임시예산 모두 서명 발효

12월 7일까지 연방폐쇄, 비성직자 종교, 시범투자이민 중단 피했다

 

연방예산안 확정으로 12월 7일까지 연방정부 폐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의 중단을 피하게 됐다.

 

상하원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방예산 등은 1년짜리, 국토안보부 예산은 12월 7일 까지 계속 집행될 수 있게 됐다.

 

10월 1일 시작되는 2019새회계연도에 연방정부 폐쇄와 일부 이민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모두 피했다.

 

일부 부처의 새 회계연도 1년 예산안과 일부 부처의 12월 7일까지의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에서 통과된 2019회계연도 일부 부처 1년 예산지출안과 일부 부처의 임시 예산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새 회계연도 1년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됐고 국토안보부 를 포함한 다른 부처들은 12월 7일까지 임시예산을 쓸수 있게 됐다.

 

이로서 당초 국경장벽건설 등을 둘러싼 예산투쟁으로 우려됐던 연방정부 폐쇄는 적어도 12월 7일까지는 피하게 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연방정부를 폐쇄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연방예산안 확정을 서둘렀고 당초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연방폐쇄도 불사할 것으로 위협했던 트럼프대통령도 입장을 바꿔 국경장벽 투쟁을 뒤로 미뤘다.

 

여기에 한시법으로 시행돼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등 이민 프로그램들도 10월 1일 이후에도 중단없이 일단 12월 7일까지는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도 12월 7일까지 임시 연장되는 이민프로그램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하는 CONRD 30, 취업 자격 확인 E-Verify 프로그램 등이다.

 

따라서 새 회계연도의 첫번째 10월 비자블러틴에서 최종승인일이 U(불능)으로 공지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투자이민도 다시 오픈으로 수정돼 10월에도 그린카드를 승인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직원 등이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민 4순위 가운데 한 범주이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취업이민 5순위 중에50만달러짜리 간접투자 이민프로 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CONRAD 30 프로그램과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도 역시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