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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北 비핵화시 평화체제 추진”

주형석 기자 입력 07.14.2018 06:50 AM 조회 1,459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美 국무부는 ‘先비핵화 後정전협정 대체’라는 비핵화시 평화체제 추진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북한 측이 조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확실히 먼저 이행하라는 응답이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평화체제 구축’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소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고위급 회담 이후 지난 7일(토)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조기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제기했다고 밝히며 미국측이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4·27 南北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에따라 이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美北간 입장차가 조율될 수 있을지 흥미로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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