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개혁 표결 보수법안 부결, 타협안 내주 연기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1/2018 14:23:47 | 수정 06/21/2018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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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지도부 이민개혁안 표결 내주로 더 미뤄

보수파 미국미래안전법안 193대 231표로 부결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에서 보수파 법안이 부결됐으나 타협안 도 통과가 불투명해 내주로 연기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보수파들의 반발을 감안해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를 추가하는 등 막바지 타협을 모색하고 있어 내주에 타협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드리머들의 운명과 합법이민 축소, 국경 가족격리의 항구적 중단 등이 걸린 이민개혁법안들에 대한 연방 하원 표결이 보수법안의 부결에 이어 지도부의 타협안도 통과가 불투명해 내주로 연기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도부의 타협안인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당초 하루 연기했다가 다시 내주까지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두시간동안의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당내 보수파들과 중도파들 사이에 공감대를  찾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타협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내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타협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했던 불법고용 차단 조치인 E-Verify의 의무화를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덤 코커스 등 보수파들은 지도부안에서 DACA 드리머들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들을 이민초청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E-Verify 의무화는 제외했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는데 둘중하나를 수용하려는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수파와 중도파 사이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지도부가 마련한 국경 안전 이민개혁법안을 내주에는 승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타협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중단시킨 국경에서의 가족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을 포함 시키고 있다

 

이에앞서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안전법안은 찬성 193, 반대 231표 로 부결됐다

 

보수파들의 이민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 퍼밋 카드만을 제공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까지 금지하고 국경장벽 건설, 이민단속강화 조치들만을 가득 담아 민주당 전원은 물론 공화당 중도파들로 부터도 외면당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