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넘는 이민가족 강제격리 전격 중단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20/2018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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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족 격리 중단 행정명령 서명

공화당 상하원 격리중단, 가족보호시설 긴급 예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켜온 국경에서의 이민가족 강제 격리를 전격 중단시켰다

 

공화당 의회는 강제격리를 금지시키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이 한곳에서 지내면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이민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이민가족들에 대해 부모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강제 격리시켜온 트럼프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정책이 각계로 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가족 격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앞으로는 국경을 넘는 이민 가족들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곳에서 함께 대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밀입국자들을 경범죄로 형사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이틀전까지만 해도 현행법과 민주당의 이민법 개정 거부 때문에 강제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나 자신의 부인을 포함한 전현직 영부인 5명, 각계로 부터 잔인한 정책 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결국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붙잡히는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서는 부모 들을 계속 형사기소하되 미성년 자녀들을 보건복지부 관할 보호소로 넘기지 않고 전가족을 이민구치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대신 이들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민구치시설에서 추방재판을 진행해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공식 적용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단 한달동안 13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들을 무려 2342명이나 부모들과 강제격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들은 텍사스 남부에 설치된 세곳의 임시보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부짖으며 부모들을 애타게 찾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원성이 폭발했다

 

이번 사태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의 악재가 될 것으로 경고되자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부랴부랴

강제격리를 항구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들 가족들을 함께 머물면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하며 보호 시설 예산을 긴급배정하는 입법작업에 돌입했다

 

공화당 하원이 21일 표결에 부치는 두가지 이민법안 가운데 지도부안에는 강제격리를 중단시키고 가족 보호시설 마련에 필요한 70억달러를 긴급 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안은 강제격리 금지만을 담은 단독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21일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 단독법안으로 강제 격리 금지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