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역사적 첫 만남 선결과제

라디오코리아 | 입력 03/12/2018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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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대화 착수, 특사교환, 시기와 장소, 의제 결정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무리한 요구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회담 제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수락으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5월말안에 열리게 됐으나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은 선결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와 논의 방법 부터 결정해야 하며 양측에서 모두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역사를 새로 쓸수도 있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실현되려면

몇가지 쉽지 않은 선결과제들 부터 해결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합의대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실무대화와 특사교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의제, 논의방법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대화를 맡을 적임자들 부터 지명해 서둘러 대화를 시작하고 특사를 교환하며 과거처럼 서로 의심어린 태도로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지 말아야 27년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된다

 

북미 양측은 실무대화와 특사교환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제설정과 무리한 요구 피하기, 신뢰구축방안, 진정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우호조치 등을 논의해 사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의제는 역시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도 증명할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용의 표명이 현재까지 한국특사단의 전언일뿐 북한측에선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대화나 특사교환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용의를 밝히며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 들어 가면 여러 가지 체제안전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핵협상에 돌입하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들, ICBM들과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맞교환하는 사실상의 군축협상을 벌이려 할 것 으로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 등 상당수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이 실무대화나 특사교환, 나아가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같이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들로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미국의 확장억지력 한반도배치 중단, 나아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방위 조약의 폐지 등이 꼽히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